법령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296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4]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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